김경민. 전세 사기에 취약한 청년들

박정호.

5천만원 사기로 자살한 여자 청년
자살 공감 못하는 기성세대
정부 지원책도 없어

평균 1년간 저축액 700만원
공장 여공이니 더 적었을 것
약 9년간 모은 돈

사적 거래이니 구재 및 지원 못한다고 하는 정부
그런데
PF 사태는 지원
els 문제도 지원

돈 있는 국민만 지원하나?

전세는 자산 있는 사람이 신용있을 때 건전하다
그런데 지금 사기는 자산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친다
청년은 전세하면 안돼는 이유
전세를 없애거나 반전세로 유도해야 한다

정부 지원도 해주고
정보 비대칭도 보완하고
방법은 많다

# 정치인이 나이가 많아 청년 법적 보호 불가, 대리할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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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3/14(목) 전세 제도가 사라진다면?(김경민 서울대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DNOmjNjtE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