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정부와 은행 관계는 독립되어야 그나마 안전

 

미국처럼 정부와 중앙은행이 독립되어 있지 않으면 큰 화가 온다.

 

최근 한국 사례, 금융 시장 풍선처럼 부풀어 있어 

잘못 건드리면 터질 수 있는데 정부가 은행에 지시하며 개입 간섭하고 있어 문제!

 

정부가 은행에 금리 올리라고 해서 시중 자금이 회사채에서 금리 높은 은행으로 모여 들어

강원도지사의 말 한마디로 신용 경색 발생하는 환경 만들어  채권 부족해져

그래서

정부가  은행에 채권 발행하지 말하고 하니

은행이 필요한 자금 마련 위해 대출 금리 높여

대출 금리 높아저 부동산 시장 급랭

그래서

정부가 은행에 금리 낮추라고 지시 

이젠 어떤일이 벌어질지 걱정

 

정부가 미래를 다 알고 한다면 개입이나 지시가 문제가 없겠지만

미래를 아는 것은 불가능.

정부의 은행에 대한 지시나 간섭은 공정한 경쟁이 아닌 담합의 결과로 해당 업계(은행)만 배불려준 꼴이 되었다.

 

미국과 금리차가 나서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 뿐

한국이 지금처럼 정부의 지시에 따라 금리를 바꾼다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갈 뿐.

 

그럼 왜 정부는 은행 금리를 지시 조정하려고 하냐?

금리는 물가 조정을 하는 것인데 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시장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정치적 목적 가능성이 크다.

물가 조정은 미래를 위해 필요하지만 현재 고통스럽고

자산 유지는 현재는 도움되는 것 같지만 미래 고통스럽다. 

 

우울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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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목)박종훈-한은, 기준금리 동결.. 아슬아슬한 엇박자 통화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