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의 중장기 경제전망을 담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0~2011년 한국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4.0%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돼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인 1.2%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유로 지역 평균은 0.8%에 불과했다. 이 기간에 한국에 이어 잠재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국가는 슬로바키아와 터키(3.6%), 호주.폴란드(3.2%) 순이었다. 반면 아이슬란드(-0.5%), 아일랜드(-0.9%), 스페인(-0.2%)은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됐다.
'올해와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 OECD 최고' 중에서 (연합뉴스, 2010.5.31)
실질성장률이 2011~2015년 3.7%에서 2016~2025년 1.9%로 감소 전망.
잠재성장률도 2010~2011년 4.0%에서 2012~2025년 2.4%로 감소 전망.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전망한 한국경제의 모습입니다.
우선 우리경제는 단기적으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와 내년에 급속한 경기 회복세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의 잠재성장률(4.0%)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실질성장률 전망치도 좋습니다. 한국의 2012~2015년 평균 실질성장률 전망치 3.7%는 OECD 회원국 중 터키(5.6%), 칠레(4.6%), 슬로바키아(4.3%), 룩셈부르크(4.1%)에 이어 5위입니다. 향후 몇년 동안은 우리경제가 괜찮으리라는 겁니다.
문제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2012~2025년 한국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2.4%로 OECD 회원국 중 7위로 전망됐습니다. 터키가 3.4%로 1위였고 노르웨이(2.8%), 호주(2.9%), 아일랜드.룩셈부르크(2.7%), 슬로바키아(2.6%) 순으로 높았습니다. 아직 선진국을 향해 더 가야하는 우리로서는 2.4%라는 잠재성장률은 아쉽지 않을 수 없지요.
실질성장률 전망치도 밝지 않습니다. 2016~2025년 한국의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1.9%로 OECD 회원국 중 15위에 불과했습니다. 경제가 10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평균 1.9% 성장에 그친다는 것은 1970년대 경제개발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 겪는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경제의 성장엔진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저출산에 따른 경제기반 약화입니다. 경제가 노쇠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이런 저성장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가능성에도 대비해야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