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진보 집권 경제학

 

 

 

책. 진보집권경제학. 한성안. 2020. 

 

서문 

제도 경제학자 : 베블런, 커먼즈, 슘페터, 케인즈

 

깨어있는 시민을 위한 경제학 교과서 -> 운동을 위한 책 #실천!

 

진정한 지식인은 형용모순을 풀어 역설을 발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1. 경제학을 공부하는 방법부터 공부합시다.

경제학의 기반 | 경제학과 철학 | 경제학과 자연과학 | 경제학파 | 경제학의 보수와 진보 | 경제학과 수학

 

피라미드 구조

. 현실

. 사회학 (경제학)

. 인문학 + 자연과학

.. 인문학은 질문에 대한 해석에 따라 여러 파로 나뉜다

.. 자연과학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수식과 그래프를 그림과 표로 표현한다

 

인문+자연 -> 사회, 경제 -> 현실

 

인문학적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경제학

. 인지능력 : 인간은 얼마나 합리적인가?

. 본성 : 인간의 본성은 어떤가?

. 존재양식 :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 하는가?

. 보편성 : 인간은 모두 같은가?

. 삶의 목적 :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경제학의 뿌리는 인문과 자연 과학

2. 우리는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주류 경제학의 경제 | 비주류 경제학의 경제 | 시장과 비시장의 수학적 정의

주류 경제 : 기업, 개인

. 시장 경제

. 수식 e= b/c

.. e : 효영성, 이익  

.. b : 편익 고정

.. c : 비용 최소

-> 제1원칙 효율성 극대화, 비용 최소화(0원 목표!), P>0, 상품

 

비주류 경제 : 가정

. 비 시장 경제

. 집단 구성원의 삶 관리

. 구제 활동 -> 경세제민

 

시장	비시장
시장 자동	집단 관리
비용 낮게, 이윤 높게	도덕적 가치
기업	정보, 가족, 비영리
이윤, 화폐	인간의 삶
P>0 상품	P=0 선물	제품 가격

3. 경제활동은 계산에 따라서만 이루어지는가?

제도와 경제 | 총체론적 제도형성과정 | 제도와 관련된 연구 주제 | 총체론 | 경제학과 경제현실

 

신고전주의 학파	제도 학파
시장만, 일원론	총체론
경제, 정치, 문화, 본능  따로 따로	문화, 정치, 본능, 기술 서로 영향 주며 진화

 

각 학파는 인문학적 질문에 답이 다르다 -> 정책도 다르다 -> 수해자도 다르다

4. 인간은 얼마나 똑똑한가?

신고전주의경제학의 완전합리성 | 진화적 존재의 제한적 합리성 | 불확실성과 제한적 합리성

 

#인지능력에 대한 대답

르네, 데카르트	다윈, 하버트 사이먼
창조된 존재	진화된 존재
완전 합리성	제한적 합리성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

5. 사람은 이기적이기만 한가?

경제학과 본성 | 신고전주의경제학의 단일본성론 | 제도경제학의 다중본능론 | 행위자의 경제학 | 다른 인문학, 다른 경제정책

 

# 본성에 대한 대답

단일 본성 선악 구분 택1 #이분법	다중 본성 상황별 다양한 본성
안정	불안정
완전한 (시장)	실패(시장, 정부)
자유방임, 규제 완화	개입주의, 규제 강화
개입 안돼	개입 해야	정부, 시민 단체

6. 어떻게 하면 사람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을까?

신고전주의경제학의 방법론적 개인주의 | 사회적 존재 | 사회적 존재가 낳은 구성의 오류 | 무책임한 신고전주의경제학의 인문학 | 비용의 역설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 | 사회적 존재, 저축의 역설, 소득분배정책 | 죄수들의 딜레마와 사회적 자본 | 경제적 개인의 수요곡선 | 사회적 존재의 수요곡선

 

# 존재양식에 대한 대답

개인적 존재	사회적 존재
개인의 합 = 수	개인의 합 > or < 수	수: 개인의 경제적 가치의 합
우하 방향	우상 방향 모방, 명품, 과잉소비 -> 빚 -> 부채 증가	수요공급 곡선 : 가격*수요량

 

신고전주의는 기업도 개인적 존재라 여겨 -> 이익추구 -> 관계 단절 -> 축소재생산

 

비용 vs 지출

비용의 역설 :

기업이 최저 임금 높이면 (사회적 관계) > 소비증가(승수효과) -> 생산고용 증가 -> 규모의 경제 -> 이익 증가 -> 신용도 상승 -> 투자수요 증가(가속도 원리) -> 국민 소득 증가

지출의 역설 :

기업이 저축 늘리면(# 사내 유보금 등), 고용(#사람저축#??) -> 공급 감소 수요 감소 -> 투자 감소 -> 수익 감소 

 

현대 착취, 탈취로 저축한다

. 개인주의 경제라 이야기하고 (일원론, 독립적) 

. 사회적 관계에서 저축한다 (다원론, 상호관계적, 부동산, 주식, 사회망 등등)

# 일원과 다원이 함께 부정적으로 이뤄져 구성의 오류 발생

작은 부자(중산층)과 큰부자(기업)의 저축은 다르다

# 안정망 없는 국가에서 저축없는 소비는 파탄

 

죄수의 딜레마

. 이기적 존재 - 딜레마에 빠진다 : 관계 없어 경제적 자본만 있다

. 사회적 존재 - 딜레마를 피한다 : 관계 있어 경제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이 함께 있다

사회적 존재 : 정부의 사법체계 + 시민 문화 운동 #시민의 인문적 소양이 기본

 

 

7. 경제학에 ‘깨어 있는 시민’이 살아 있다!

신고전주의경제학의 동질적 존재 | 맥락종속적 존재 | 제도경제학의 ‘깨어 있는 시민’ | 이질적인 소비자와 윤리적 소비문화 |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과 제도경제학의 인지능력, 본성론, 존재양식, 정부

 

#보편성에 대한 답변

 

동질적	이질적
단일 본성	다중 본성
독립성	종속성	맥락
조화 균형	성찰적 소비와 정의 사회적 소비(낭비)와 불의	경제적 결과

 

가난하면 경제적이다 #신고전주의로 간다

행위자가 문화적 자본이 높으면 가치지향적 

가치지향적이면 성찰형 소비자 -> 진보적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8.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쾌락주의 전통의 경제학 | 에우다이모니아 | 가치판단논쟁 | 에우다이모니아의 경제학 | 제도경제학의 도덕적 규범 | 제도경제학의 행위자, 신고전주의경제학의 행위자 | 진영논리는 나쁜가? | 진화하는 좋은 삶 | 경제학과 자연과학 | 진화생물학과 제도경제학의 관계

 

#삶의 목적에 대한 답변

 

멘더빌, 밴담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철학자
쾌락, 공리	중용, 평등, 정의	삶의 목적
가치 중립	가치 편향	가치 판단
논리적	역사적	방법
성장	분배, 정의	정책 목표
쾌락주의	에우다이모니아	계보
도덕 죽이기	도덕 지키기 살리기	#가치

 

아리스토텔레스 

. 에우다이모니아  = 좋은 삶 = 중용의 미덕 + 평등 정의 추구

. 중용 : 비굴 -> 용기, 어리석음 -> 지혜, 낭비 -> 절제

. 인간의 기능 3가지

1. 영양과 생식

2. 감각과 욕구

3. 이성과 사유

1.2는 동물도 있다 3은 인간만 있다

3을 중용으로 습관화해 행동하면 탁월함

 

# 신고전주의 - 물질, 마르크스 - 노동, 제도-문화

. 신고전주의, 마르크스는 유물론 기반

# 베블런의 ‘도구적 가치’ + 커먼스 ‘이성적 가치’

. 존 듀이의 ‘프래그머티즘 도구주의’ 기반 => 제도 경제 가치 판단

 

뉴턴	다윈
고전 물리학	진화 생물학	기반
기계 체제	유기체
불변	변화
진보	진화
수렴 (안정)	발산 (불안정)

9. 경제학적 전제와 에우다이모니아, 지속가능한 발전

신고전주의경제학의 전제와 경제정책 방향 | 풍요의 시대 | 이스털린의 역설과 과유불급 | 이스털린의 역설과 불평등 | 서로 다른 목적함수 | 지속가능한 발전 | 경제학 연구방법과 정책 방향

 

경제학은 가정과 전제의 학문이지 결론의 학문이 아니다.

. 가정 : 설득력 있는 논리

. 전제 : 그냥 믿음 #종교 처럼

 

행복은 한 국가의 ‘소득 분배 상태’의 함수이다

# 불평등이 낮아야 전체적으로 행복

 

일정 수준의 소득이 넘으면 행복의 질 높아지지 않아

일정 수준 이상은 분배해야 한다

#문화적 소양이 갖춰져야 되겠다

#대부분 다다익선에 세뇌 

# 20200515 사진  아래 참고

 

희소성	풍요	자원
무한	유한	욕망
효율, 이익	분배, 중용	# 목표
닫힌계 성장(쾌락)	열린계 (지속가능) 발전	생산, 분배, 소비, 폐기

 

H : 경제적 소득 H = H(Y)

E : 좋은 삶 E = E(Y, N, U)

목적 함수  Y : 절대소득 N : 비경제적 요인      (문화,도덕 ,사회, 정치) U : 상대소득(불평등도)

 

10. 임금이 높으면 경제는 성장할까? - 포스트케인지언 제도경제학의 임금주도성장

신고전주의경제학의 성장론 | 세계대공황과 저임금, 불평등성장론 | 케인지언 임금주도성장론 | 승수효과, 규모의 경제, 가속도효과 정리

 

# 성장론

 

신고전주의 학파

저임금, 불평등 -> 이윤 증가 -> 자본 증가 -> 투자 증가 -> 고용 증가 -> 지속 성장

 

현실은 

저임금, 불평등 -> 이윤 증가 -> 자본 증가 -> 투기 증가 -> 버블 증가, 저임금, 불평등으로 수요 감소 -> 대공항

 

제도 학파

노동조합, 정부의 제도적 임금 인상 -> 구매력 증가 -> 소비수요 증가 -> 소비 생산 증가  : 승수효과

-> 규모 경제 확보 -> 국민소득 증가 -> 이윤 증가 -> 유발 투자 증가 -> 투자 재수요 증가 -> 재고용 증가 -> 소비 증가 지속 성장 : 가속도 효과

11. 우리는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을 도대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역사적 방법 | 기술경제패러다임의 변화 | 지식의 속성 | 다양한 지식과 제도경제학적 지식정책 | 제도경제학적 지식재산권 | 에우다이모니아를 향한 지식재산권 범위 |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제도경제학의 혁신정책

 

#지식에 대한 시선

공공재	시장재
자유재	경제재
공유재	사유재
시장 실패	시스템 실패	결과
지적 재산권	조정과 확산	처방
# 특허 소송 경직	# 유튜브 처럼 공유

기술 

- 미시적 - 새로운 제품, 생산 방식(공정), 원료 (소재)

비 기술 

- 미시적 - 새로운 시장 (마케팅), 조직

- 거시적 - 새로운 제도 (정부, 문화)

 

기술의 역사 (차, 년, 동력, 기술) #20200515 사진

1차, 1780 ~ 1840, 수력, 섬유

2차, 1840 ~ 1890, 증기, 철도

3차, 1890 ~ 1940, 전기, 철강

4차, 1940 ~ 1990, 석유, 자동차, 합성 소재

5차, 1990 ~         , 칩, 원자력, 정보통신, 빅데이타

# 동력과 기술 오르내림

# 1~2차에 급속 성장으로 특허, 지적재산권 없어 열린계

 

정보 -> 지식 되려면

인문학 강화 + 대학 평준화 -> 물수능 -> 한가한 호기심

 

지적재산권 반대 이유

개인적지식은 사회적 지식에 비례한다

#사회와 제도의 후원 없이 개인적 지식 축적으로 혁신 불가

 

급진적 혁신에 정부지원 안전망 구축과

문화, 예술, 기초과학 비경제적 지식 지원

#하면 사회 지식 공급, 축적 -> 지속적 성장

 

12. 국가란 무엇인가?

시장주의 국가 | 비시장적 국가 | 역사적 국가 | 진화하는 국가 | 균형재정의 함정 | 제도적 납세의지

 

국가란

. 인간, 더  나아가 제도적 개인들의 실천적 경험의 산물

.. 제도적 개인은 지성적 성찰, 정치적 투쟁으로 사회 참여하는 시민

 

기업이 아닌 민중이 독립운동을 했다 #기업 vs 개인, 민중

 

정부의 목적은 이익이 아니라 공익이다

수익이 우선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적자 당연

 

정부와 기업이 모두 이익을 쫒으면 공익은 누가 하나?

 

자본주의 경제는 균형 재정은 악덕이고 적자 재정이 미덕이다.

#??? 

 

#공무원의 주류 경제학은 신고전주의?

 

13. 혁신성장은 가능한가? - 신슘페터리언 경제학의 국가혁신체제

기술과 성장 | 제도와 성장 | 식민지근대화론과 국민국가 | 기술과 제도의 불일치 | 정치체제와 경제성장 | 사회적 자본과 성장 |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 국가혁신체제 | 다양한 국가혁신체제

 

혁신 : 기술 + 제도

 

성장 : 자본 기여도 + 노동 기여도 + 총 요소 생산성  # 그래프  아래 사진 참고

 

한국, 저임금 + 기술력 => 정치, 문화, 성장

둘 중 하나만으로는 성장 어려워

# 한강의 기적 가능 이유 저임금 

# 과거 성공 공식을 유지하고 싶은 기존(비혁신) 기업 -> 보수화 

# 체력 약해 작은 충격에도 도산 IMF 등

 

제도의 역할 8가지

# 20200515 사진 참고 p314

 

제도 역할 실증 질문 3가지

 

질문1. 제도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나? 

왕 -> 상인 -> 제국주의 -> 복지사회 

변화 과정에 제도가 바뀜

ex) 한국 일제 식민시대의 성장률 저하 일제 제도의 영향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국가적 권리의 상실은 인간적 권리의 상실과 동일시 된다.”

“인간이 진실로 인간 다워 질 수 있는 길은 특정한 정치 공동체에 속하는 길 외에는 없다.”

 

혁명

기술이 앞서가고 제도가 뒤따르는 모습, 

급격한 변화 기존 제도의 격렬한 저항

. 산업혁명 : 돛단배, 인간, 인력거, 마차 -> 증기선, 기계, 차, 항구

 

질문2. 정치 경제는 경제 성장에 영향 미치나? 

차이는 미미하다

단, 부국(#선진국)에서 성장 패턴의 차이는 크다

 

독재, 자본 집약 + 저임금 -> 자본 축적 : 힘든 삶

민주, 노동 집약 + 기술 발전 -> 고임금 : 좋은 삶

 

사회적 자본 

. 사회관계망에 존재하면서 협력을 용이하게 해주며

. 사회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비형식 제도

 

사회적 자본은 양날의 칼이다

성찰적 시민과 함께 정부가 통제해야 

 

질문3. 경제성장은 정치체제를 변화 시킬까?

조건적 발전 (확률이 높다)

#기본 조건이 된다.

가난 하기 보다 부유 해야  #경제 

불평등 하기보다 평등해야 # 평등

법치 익숙하기 보다 참여 익숙해야  #문화

교육 수준 높아지고 정치 참여 높아진다

# 기본 소득 등 안전망 중요

 

국가 혁신 체계  = 제도 (정치, 문화) + 기술 혁신의 공진화

나라마다 제도와 기술 수준이 달라 다른 국가 혁신 체계를 가진다

다른 국가 혁신 체계는 다른 결과로 성장한다

 

제도 

. 다양한 본능에 따른 교육 (기초 과학, 인문학 강화)

. 지식, 기술 혁신 교류 지원, 적절한 보상 

. 민주 정치로 관리

=> 사회적 자본 -> 민주 정치 강화 -> 제도 향상 

 

14. 제도경제학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가능한가?

저임금성장론의 허구 | 최저임금제도와 고용 | 분배의 사회적 효과 |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의 성장론 변호 | 제도경제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 제도경제학의 사회적 가치론

 

# 생산과 분배 

토지, 자본, 노동	좌동 + (기술, 지식) 제도	생산요소
한계 생산능력	사회적 가치	분배 원칙
완전 경쟁 방식	제도 (문화, 정치)	분배 방식

 

체계

이윤주도체계 

저임금 -> GDP 낮아 -> 호주, 캐나다,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임금주도체계

고임금 -> GDP 높아 ->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터키, 한국

. 미국, 한국은 체계는 임금 주도인데 현실은 이윤주도로 불평등 크다

#문화 부족. 일제 시대, 친미 문화

 

고임금이 세계 경제를 성장 시킨다

 

고용

. 최저임금과 관계 없다는 논문 다수 #확인 불가

# 한국 저임금의 원인은  정부, 조합이 할 일인데 적극적으로 안한다. 기업은 절대 안 한다. 기업 친화적 문화

 

분배 하면 경제 효과 미비 하나 사회적 효과 크다 

분배 안하면 경제 효과 미비하고 사회적 효과 없다 

# 분배하나 안하나 경제적 효과는 적다? 그런데 사회적 효과는 다르다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장 

= 시장 소득(최저  임금) + 비시장 소득 (이전소득, 정부지원)

= 경제적 효과 + 사회적 효과

= 좋은 삶으로 성장

# 그래프 아래 사진

토지, 노동, 자본 생산요소만으로 부족

# 기술, 지식의 교육이 생산요소의 원천

# 자본 -> 지식 투자, 지식 -> 기술 변환, 기술 -> 노동 전환

 

 

 

15. 자본주의경제는 모두 같은가?

다양한 혁신체제의 연구모형 | 독일과 미국의 사례 | 자유시장경제와 조정시장경제 | 다양한 사회적 혁신체제 | 사회적 혁신체제의 진화

 

경제학파로 구분한 국가혁신체계 (5가지) #20200517 사진 표

 

제도적 차이에 따른 경제 

. 자유시장 경제 : LME, 영어권 국가 -> 문화 동일 -> 경제 유사

. 조정시장 경제 : CME, 독일, 일본, 스웨덴 등등

비슷한 성장 수준

사회적 혁신 체계로 구분 (5가지)

 

체제 변환은 쉽지 않다

변환비용 발생

정치, 문화 요인이 크다

# 사람들의 생각, 고정관념, 관성

 

p429 표 사진

# 국가들 체제 변화를 보면 사회 민주와 자유시장이 적절히 섞인 체제로 간다

 

 

 

16. 한국자본주의는 어떻게 진화했는가?

사회구성체론 복습 | 혁신적 한국경제 | 반복지적 자유시장기반경제 | ‘3분의 2 사회’ | 반복지적 혁신경제 | 깨어 있는 시민들과 제도경제학

 

1990년대 기업은 국가제도의 진공 상태로 자유 누림 -> 이익 추구

 

반복지 + 반노동 + 자유방임인데 경제 불평등 보통?

이유는 장기간 노동으로 소득 평등 유지 #기술 혁신성으로 고속 발전

일이 없는 노후, 극단적 빈곤과 불평등 심화 - 국제적 수치

 

# 지금은 기술적 우위인데 미래는? 글쎄.. 기술 과학 투자, 기술 지원 적은데

# 책 <축적의 길> 떠오르네

 

⅔ 사회 

. ⅓ 비정규직 노동으로  ⅔ 정규직 안정 유지  # 소유 기준? 수는 아닌 듯

. ⅔ 정규직이 1%의 최상위에 감사와 협력하여 다수로 ⅓ 비정규직을 누른다

# 복지, 교육, 부동산 등등

. ⅔ 정규직은 물질문화 + 적당한 경제력, 정치보다 쾌락

# ⅓ 과 함께할 ⅔ 이 얼마나 있을까?

# 연대하려면 어떻게? 교육, 인문학

차이 발견  : 학자

-> 차이 인정 -> 차이의 빈공간을 관리하고 채움  : 깨어있는 시민의 정치 참여

-> 공통된 좋은 가치 실현 

문화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