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 10: 현대사

1945 0811 소련이 일본과의 전투에 참전으로 미국 견재하고 협상하여 38선 북쪽으로 받아냄

. 남쪽은 미국 : 미국주도(미군정) + 친일 중용

. 북쪽은 소련 : 인문주도(조선) # 자치

1945 0815 해방 광복 조선건국위원회(건준)

. 여운영

. 건국동맹 + 기타단체

. 치안유지

. 전국조직으로 지부(인민위원회)도 있었다.

1945 0906 건준이 조선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으로 전환

. 친일파 청산과 토지개혁으로 대립

구분	좌	우	중도
친일	즉시청산	정부수립 우선
토지	공짜로 배분	정부가 사서 되팔기
인물	박헌영	이승만	여운영, 김규식

통일민족주의 : 김규식, 김구

1945 12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 미소공동위원회 

.. 신탁통치 5년 + 임시민주주의정부

. 동아일보 신탁통치 강조 오보로 반대집회 발생

. 좌우 지도자로 분열 (김구 등 vs 박헌영 등)하고

. 미소공동위원회 성과는 없어짐

1946 7 좌우합작위원회 구성

. 세력이 약해 

. 여운영 피살

1947.9     한반도 문제 유엔에 넘겨졌으나

1948.9.9  소련이 거부하여 분단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북한 정부 수립

1948.5.10 남한만 국회의원 총선거

1948.7.17  제헌국회 : 법을 만드는 국회 

. 반민족 행위특별 조사위원회(반민특위) 발족했으나 친일파 방해

1948.8.15 대통령 투표 

1950.6.25 

. 배경 

.. 국내 : 김일성(국토완전론) vs 이승만(북진통일론)으로 정부 대립

.. 국외 : 자본주의(미국,일본) vs 사회주의(소련, 중국)로 사상의 대립 - 냉전시대

... 1949.10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세움

. 과정

.. 6.25 북한 남침

.. 6.26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최

.. 6.28 서울 빼앗김(한강 다리 폭파)

.. 유엔군 참전

.. 9.15 인천상륙작전

.. 9.28 서울 수복 (부역자 처단)

.. 11월 중국군 참전

1951

.. 1.4 후퇴 (서울 빼앗김). 38선 근처 대치

.. 7.10 정전 회담 시작

1953 7.27 정전 협정 : 북한, 중국, 유엔군 (이승만은 정전 반대로 제외)

# 2년동안 협정 회담 했네. 그런 중에도 전투는 계속 되었을 것

# 소련은 왜 참전 안했을까? 북한이 하겠다고 하니 허락하고 무기 대거 준 듯, 한반도보다 동유럽에 관심

. 결과

.. 사람 피해 : 약500만 사망, 전쟁고아. 이산가족 발생(1985년 부터 상봉 시작)

... 민간인이 더 많다 : 지역을 뺏고 뺏기면서 인민재판 등으로 다수 사형 # 마녀사냥 자행

.. 반동, 빨갱이 등의 이념갈등으로 정부권력강화에 이용->  다양한 사고를 제약 # 국가발전 저하

.. 북한의 사람도 물자도 더 피해를 많이 봤다 #왜?

1950년대

. 경재

.. 6.25 이후 구호물자에 의지. 미국의 남아도는 삼백(밀가루, 설탕, 면직물) 원조로 경제 일으킴

.. 대신 농업은 망하고 인구는 도시로 이동

.. 미국은 자본주의 광고 효과와 재고 처리 및 수익을 노리고 적극적 지원

. 사회

.. 전쟁 후 (미뤘던)결혼, 치료약(마이신) 등으로 인구 증가

.. 일자리 부족으로 도시로 인구 몰림

... 공장 일꾼, 판자촌, 또순이, 자갈치 아지매 등 발생

이승만

1948 초대 대통령

1952 3대 대통령 발췌개헌 (간선제 -> 직선제) 자유당 창당 

. 당시 국회의원 대통령제 다수 반대하며 내각제 지지

. 개엄령 선포 빨갱이라며 탄압 

. 공개 선거로 개헌 통과 : 공개이나 부정선거로 당선

1954 사사오입(반올림) 개헌

. 203명 중 135명 찬성(136표가 과반수 인데 135.333...이 나와 반올림으로 개헌) 

. 이승만이 계속 대통령을 하기 위한 법 통과

1956 3대 대통령 당선

. 민주당 신익희 투표전 사망

. 진보당 조봉암 (1959년 국가보안법으로 사형)

# 냄새가 난다

419 혁명

1960 3.15 부정선거 : 이승만 85세(당시 평균연령 51세)로 사망 시

. 부통령인 자유당(이기붕)이 물려받아야 했기에 강력한 부정선거 

.. 학교동원, 3인조 선거, 투표용지 공개, 사전 투표, 투표함 바꾸기 등등

.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마산 시위

. 고1 김주열 사체 발견되어 폭발 (최루탄이 얼굴에 박혀 있었음)

4.11 마산 2차 시위

4.18 서울 고려대 학생 시위 - 깡패 동원하여 습격

4.19 전국 시위

. 비상 계엄령으로 경찰 총으로 진압 (피의 화요일)

4.25 서울대학 교수단 시위

4.26 전국 시위 파고다에서 이승만 동상 끌어내. 이승만 물러남(하야 선언)

. 국민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물리친 최초의 혁명

. 민주주의 발전 토대

. 경제 발전, 혁명 뒷처리 처벌에 소극적으로 

7월 국회의원 선거  

. 개헌하여 내각 책임제로 변경

. 민주당 정부

8월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명 선출

박정희

1961 5.16 군사정변(구테타)

. 명분 : 공산주의로 부터 나라를 지키겠다. 바람직한 국회의원이 나오면 군으로 복귀하겠다

. 군정 시작

12월 개헌하여 대통령제로 바꿈

. 중앙정보부 설치

. 민주 공화당으로 출마

1963 10월 5대 대통령으로 당선

1965 6.22 한일협정 : 경제 발전 자금 마련위해 졸속 협상

1966 7월 배트남 파병(친미 자금 마련), 파독 광부 간호사(자금 마련)

1967 5월 6대 대통령 당선 

1969 10월 3선 개헌 (3번까지 대통령 출마 가능) 통과

1971 1월 7대 대통령 당선 vs 김대중 : 돈으로 부정선거 

미중 정상회담으로 냉전이 풀려가는 분위기

1972 7.4 남북공동성명

1972 10월 전국 비상 계엄령, 유신 헌법 발효, 유신 독재 시작

. 명분 :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헌법 필요 

. 내용

.. 간접 투표(통일 주체 국민 회의 : 체육관 선거)

.. 대통령 연임 가능

.. 국회 해산 가능

.. 사법 임명권

.. 긴급조치권 (1974.1 1호 ~ 1975.5 9호) 

# 남북공동성명은 유신헌법을 위한 밑밥

1972 8대 대통령 당선

1973 12.24 장준하 유신반대 개헌 청원 100만 서명 운동 시작

1974 10.23 동아일보, 학생시위보도 - 중앙정보부에서 편집국 잡아들임

. 기자 180명 '자유언론실천연합' 투쟁

. 광고 끊어 압력 - 기자 해고하고 권력에 굴복

1978 9대 대통령 당선

1979 10.16 부산대 유신 반대 시위

10.17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 마산 시위 -> 부마 항쟁(부산+마산)

10.18 공수부대 투입

10.26 김재규, 박정희 살해 : 부마항쟁에 대한 유신 권력자간의 의견차

# 약9년간의 독재 마감

# 대통령 선거 월이 불규칙한데 왜지? 권력자 입맞에 맞추려니 왔다리 갔다니?

1962 1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장면 정부 때 마련한 계획 # 박정희가 아냐~

- 돈 부족으로 외화 빌려 쓰고

- 쓴 외화 갚기 위해 달라 필요

- 경공업화 : 가발, 신발, 옷감 등 (1960년대)

- 수출 활성화

- 중화학 공업화 : 조선, 자동차 등 (1970년대)

. 문제점

.. 국제 경제에 취약 (1970년 석유파동)

.. 대기업 위주 성장으로 정경 유착

.. 노동자 인권 무시 : 전태일 분신(1970) 이후에야 노동 인권 인식 시작

1970년 새마을 운동

. 농촌 살리기 운동

. 전기, 도로, 집 등 신식으로 바꿈

. 먹고 살기 힘들어 도시 유입 가속 (농촌인구 1960 65% -> 1980 33%)

. 도시화 : 서울 위성도시(부천, 성남, 안양, 수원)에 아파트, 판자촌, 달동네가 함께 생활

. 대중문화 발달 : TV연속극, 만화, 연황, 대중가요 등

. 금지 사항 생김 : 장발, 미니스커트, 가요 등

1979 12.6 통일주체 국민회의 선거

. 10대 대통령 최규하 (유신정부 국무총리) 당선

1980년대

. 3저 현상 (석유, 금리, 달라) 수출 증가

. 중소기업 발전 #왜? 수출로 국내 자금 돌아 내수 경기 활발

. 86년~88년 3년동안 1년 경제 성장율 평균 12%

. 중산층 다수 : 기준은 자가용 보유 여부

. 88년 올림픽 개최

. 89년 해외 여행 허용

. 89년 독일 통일 등 냉전 종식 

전두환

1979 12.12 사태 

. 전두환 노태우 군부가 정부 장악

. '하나회'가 육군 총책임자 가두고 시행 # 명분은 10.26사태와 연관지어 군수내부 체포

. 신군부 시작

. 방송 장악, 국회의원 등 지식인 삼청교육대 등으로 정리

. 헌법개정, 대통령 7년재, 간접 투표

1980 5.15 서울역, 헌법 개정과 개엄 해제 시위

5.17 쿠테타.  전국 계엄령 확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 계엄군 무력 진압 - 시위대 시민으로 확대

5.12 총 발상

5.27 전남도청 총 공격

1980 8월 최규하 압력으로 물러나고 전두환 대통령 당선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선출

. 권력강화 법률 추가, 땡전 뉴스

. 녹화사업, 대중문화 발전 : 칼라TV, 스포츠(야구, 씨름 등)

1981 2월 대통령 당선

1983 유화 조치 : 학생 저항이 강해져 유화 정책으로 방향 바꿈

1985 2월 신한민주당(야당) 다수 국회의원 당선

1986 야당, 직선제 개헌 운동

1987 1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발생

4월 호헌 조치 : 기존 헌법을 지킨다는 뜻 : 노태우에게 정권을 이양하기 위한 사전 작업

5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조직

6.10 민주정의당 후보 노태우 발표 

6.10~6.26 오후6시 대규모 시위, 전국22개에서 28개로 확대, 100만 이상 참여

6.29 민주화 선언 발표. 노태우 직선제 약속 # 이미지 세탁, 야권 분열로 승리할 것 예상한 선택

9월 노동조건 개선 등 민주 항쟁 지속 120만 이상 참여

12월 대통령 노태우 당선 : 야권 김영삼vs김대중으로 야권표 나뉨

. 헌법 수정 대통령6년제

. 권력분산, 노동환경, 임금 문제 개선

. 국회의원 선거 첫 여소야대 정국으로 견재 정치 가능

1990년대

. 반도체, 컴퓨터, 휴대폰 발달로 세계시장 진출

. 외국인 노동자 일 가능 

1991 남북유엔가입, 상대정부 인정

. '남북 기본 합의서' 교류 현력 약속

1992 14대 김영삼 당선 '문민정부' 여당 

1995 지방자치 시작

1996 OECD 가입

. 빚(외국자본)으로 생산 수출하는 체계 -> IMF 원인

1996 8.26 전두환, 노태우 법정에 세움

1997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17년형 선고 

1999 12월에 김영삼 사면해 줌

# 왜? 여러설 중 기존 여당의 지지와 후원금 등이 가능성 높은 듯

1997 15대 김대중 당선 야당

1997 11월 IMF 발생

. 외국 빚 못 상환해 기업 망해 

- 은행 망해 - 외환 이탈 - 외화 부족 - 국가 부도

- 부도 막으려 IMF에게 외화 빌림 - IMF가 수금하기 위해 간섭

- 사업 정리 - 해직자 증가 - 경기 하락 - 국가 경쟁력 추락

. 금 모으기 운동으로 2001년 IMF빚 청산

. 자금 경색, 비정규직 양산 - 양극화 시작

. 1990년 후반 한류 시작

1997 햇볕정책

1998 소500마리 북으로 지원, 금강산 관장 시작

2000 6월 남북정상회담 '6.15 남북 공동 선언'

2000년대

2002 16대 노무현 당선 '참여정부' 야당

2002 한일 월드컵

2005 여성차별적 호주제 폐지

2007 10월 남북정상회담 

2007 17대 이명박 당선 여당

. 경재 성장 약속으로 당선

2012 18대 박근혜 당선 여당

역사는 흐러간다

우리는 그 위의 잔물결

지금 이순간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