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 - 기획재정부

Ⅴ. 2017년 경제전망

 

1.(성장)세계경제 성장·교역 개선,재정·투자확대 등 정책효과는 긍정적이나 내수가 둔화되며 연간 2.6% 성장 예상

2.(고용)성장둔화,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되며 취업자 증가폭은 ‘16년보다 둔화된 26만명 예상

3.(물가)전기요금 인하는 물가 하락요인이나,유가상승에 따른 공급측 상방요인이 확대되며 연간 1.6% 상승 전망

4.(경상수지)유가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는 820억불로 축소 예상

-수출입은 단가회복 영향 등으로 ‘15~’16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수출 2.9%,수입 7.2% 증가 예상

(40쪽)

 

'2017년 경제정책방향' 중에서(기획재정부, 2016.12.28)

 

(예병일의 경제노트)

내년 3%대 성장 주장을 '고수'하던 정부도 마침내 2%대 성장 전망을 내놨습니다. 2%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2017년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매년 이맘때쯤 발표하는 중요한 경제 보고서입니다. 오늘 발표했으니 한 번 정리하고 지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29일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제시했던 3.0%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겁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가 2015년 2.6%, 올해 2.6%에 이어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문다는 얘기가 됩니다. 게다가 2014년(3.3%)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5번째 2%대 성장을 기록하는 것이어서, 이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모습입니다.

 

보고서에 나온 '국내경제 여건' 부분을 보시지요.

 

1)경기: 내수가 둔화되며 경기 회복 모멘텀 약화 예상

-뚜렷한 수출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그간 성장을 주도했던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며 회복 모멘텀 약화 가능성

-특히,유가 상승,가계부채 상환부담,구조조정 영향,부동산활력 약화 등이 중첩되며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

 

2)내수: 민간소비·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 둔화

-내수는 설비투자 반등에도 불구하고 유가상승,내구재 소비 둔화, 주택시장 활력 약화 등으로 소비·건설투자 중심으로 둔화 예상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주체 심리위축도 추가적 제약요인

 

쉽게 말해 내년에 '내수 둔화'가 한국경제를 괴롭힐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6%'라는 전망치도 쉽지 않아보인다는데 있습니다. 

2%대 초반, 심지어는 1%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며칠전 내년 성장률을 2.2%로 발표한 LG경제연구원의 보고서('2017년 경제전망'.2016.12.20)를 한 번 보시지요.

 

"국내경제는 추세적인 성장저하 흐름 속에 단기적인 수요 둔화가 겹치면서 내년 성장률이 2.2%로 올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1)보호주의 경향 확대 등으로 수출활력이 크게 높아지지 못할 것.

2)그동안 성장을 견인했던 내수 부문의 성장세도 뚜렷하게 낮아질 것.

-특히 주택경기가 꺾이면서 건설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 

-유가상승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 저하.

-금리상승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민간소비는 2% 내외의 증가율에 머물 것.

-국내 정치 불안정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

 

연말의 연례행사이자 중요한 참고용 자료인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계기로, 내년의 우리경제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가정과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