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
한국 무역수지 적자 지속 이유
. 세계 저성장 + 반도체 하향 사이클
예전엔 중국이 많이 구매해 줘 흑자 유지
# 사업구조 바뀌고 있다 흑자 전환 어려울 것
현재 경기 안 좋고 투자 위축 상태
물가가 높지만 세수가 줄고 있어
국채 발행해 지원 필요!!
. 소득이 적은 곳 지원
. 예타 면제는 적절하지 않아
. 타당하고 효율적인 곳에 지원
.. 지속가능한 사업
세금 부족 이유
소득세 감소 <- 개인 소비 줄어
법인세 감소 <- 경기 힘들어
부가가치세 감소 <- 부동산 거래 등 감소
가계부채 문제 해결하려면
. 경기 부양되거나
. 자산 가격 안정화
.. 급등은 안돼
.. 사례는 네덜란드
.. 모든 북유럽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필란드 노르웨이 등은 급등으로 문제
질문. 가진 자냐? 부족한 자냐? 누구를 위한 정부냐?
# 현정부에 대한 질문에는 두리뭉실 대답 ㅎㅎ
결국 경제성장이 답이다
#아쉽네 성장만이 답이라는 결론은 너무 미국적
.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적 대답 ㅡㅡ
https://podbbang.page.link/6TgXi8KZEU8GRHjt5
0509(화)성태윤-네덜란드는 한국 보다 높은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하나? 윤석열 정부 1년, 경제
[KBS] 홍사훈의 경제쇼
podbbang.page.link
이렇게 생기셨다. 기사 내용은 원론적 느낌. ^^;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783
이슈 픽 쌤과 함께, 퍼펙트 스톰 ‘한국 경제, 최강 한파가 온다’ 연세대 성태윤 교수 강연 - 한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역대급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 정부가 내놓은 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6%에 불과할 만큼 위기는 구체적이다. 1월 29일 방송되는 는 연세
www.lecture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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