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처럼 살며 생각하며(since 2004.01)

 

2014년 세계경제는 지난 해에 이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각국의 재정불안이 잦아들었으며, 우려가 높았던 미국의 출구전략도 신중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크다. 위기 이후 각국이 경기부양에 나설 때에는 감춰져 있었던 문제들이 오히려 경제가 정상화 되어가는 국면에서 점차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경제의 양대 축이 모두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다. 잠재 불안을 없애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하는 차원이지만, 당장 각국 및 글로벌 성장세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남미와 아시아 신흥국들은 이들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향후 경상수지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 대내 신용버블이 심하고 정책 여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취약한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해외자본이 이탈하며 금융불안을 겪을 우려도 있다. 유로존과 일본도 안심하기는 어렵다. 최근 선진국 발 디플레이션 우려의 진원은 유로존이다. 금융부문의 정상화가 더딘 상황에서 디플레가 심화될 경우, 90년대 일본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경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단기 정책효과에 의지한 부분이 커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민간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그 전망이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우리 경제 역시 글로벌 불안요인들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민간 부채가 많은 데다 한계기업 및 저신용자 대출이 증가하는 등 부채의 질도 악화된 상황이다.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국내 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을 경우 상환 부담이 증가하며 내수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을 둘러싼 대북 불안 및 동북아 리스크도 점증하고 있다. 환율은 가장 큰 불안요인이다. 자본의 대미 환류로 인한 절하 우려뿐만 아니라, 원화의 안정성 부각 및 환율 경쟁으로 인한 절상 위험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위험요인에 대응하고 경기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완화적인 정책스탠스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자본유출에 대한 대응여력을 확충하여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구조적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목 차 >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