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진 정치카페 - 2015 전망
김광수 경제센터장과 함께
김광수 경제센터장과 함께
[인구 및 생산성 문제]
인구문제 심각하여 기술혁신 필요
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제조업은 비슷하나 서비스 업은 큰 차이로 낮다
분배구조
1차 분배 (소득) 오르면 2차 분배(복지)가 줄고 그 반대도 성립
즉, 소득을 늘리는게 답인데
한국은 소득이 늘지 않는 구조.
과다 경쟁!!
경쟁 - 소득 관계
. 경쟁 -> 근로시간 -> 소득
.. 높다 -> 높다 -> 낮다
.. 낮다 -> 낮다 -> 높다
#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사람의 기술력이 문제라기 보다
시간당 효율 문제 같은데... 같은 목적(소득)을 달성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
# 이유는?
돈 위주, 대기업 체계, 상식 무시, 정의 비난 등 비정상적 사회구조의 보편적 인식이 아닐까.
# 이런 원인은?
경제, 역사적 여러가지 사건에 의해서
경제 사건 : imf, 리먼사건 등
역사 사건 : 일제시대 친일, 한국전쟁 시 친미 미청산 등
[가계부채]
경제가 나아지면 부채가 줄어야 정상
대부분 빚내서 부동산에 넣었다.
많은 돈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부동산 수익이 적은데 불패라며 돈이 들어간다.
즉 국가전체 투자 수익이 떨어진다.
투자의 기준은 고수익에 넣는 건데 우리는 정부말만 믿고 무조건 투자 중
저축율 (돈이 도는 지 기준)
선진국 12%
우리는 2%
공적 채무 (정부 채무)
.노무현 18조
.이명박 90조
.박근혜 40조(2년 기준, 매년 20조, 임기 종료 후 100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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