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greenreview.co.kr/archive/20140604_KimJongchul.htm

 

출처 : 타운뉴스

부천YMCA시민포럼, 부천녹색당 주최

녹색평론 김종철 발행인 강연 요약

 

현재는 직선의 성장, 생장소멸의 사이클

이제는 순환의 성장, 생명순환의 사이클

 

석유문제 때문에 경제성장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 자원은 유한하다는 대전제

 

경제가 끝나면 일자리는?

없어진다.

기계화, 자동화로 일자리 부족은 가속화 된다.

지나친 노동, 지나친 근면은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을 뜻 함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인간답게 살것인지 고민해야지

그래서 순환적 생활패턴이 필요하다

 

그 해결책이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여러분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무조건 일정한 기초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자는 것

지급비용은 공유자산에서 만들어진 이익의 배분 형태

 

사례가 있음

알레스카는 30년 동안 국가 자원에 의한 소득을 주민에게 공유하고 있음

(국가자원은 토지, 자연자원, 문화, 전통, 역사 등)

 

세상의 어떤 가난한 나라도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수 있음

단, 정치적 의지와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선행 해결되어야 함

 

현 금융시스템은 모두 부채. 사회의 모든 대금이 대출로 이뤄진 형태

이를 공공화 시켜 목적이 아닌 도구화 해야 한다.

 

이득은?

사회적 관계가 부드러워 지고

노예노동이 종식되거나 완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프리랜서가 많아지고

민주주의도 재대로 될 것

 

 

깊이 공감하며 현재 실현 가능성은 적지만 미래적으로 고민해볼 문제라 생각

녹색당이랑 체질에 맞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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