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증가세의 정체가 2000년대에 급속히 진행되어왔으며 그 대부분은 기업소득의 비중확대와 맞물려있음.
○ 2000년 69%에 이르렀던 가계소득 비중이 2012년에는 62%까지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은 같은기간 중 17%에서 23%로 증가
○ 2000년대 이후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추세는 여타 OECD국가들(24개국 중 18개국)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기는 하나,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들중 하나임.
- 이 기간 중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비중은 6.4%p(2012년‐2000년) 하락하였는데, 이는 헝가리, 폴란드에 이어 3번째로 빠른 하락세임.
'민간소비 수준에 대한 평가:소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에서 (KDI, 2013.11.7)
부진한 가계소득, 상대적으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소득...
200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를 보여주는 단면 한가지입니다.
요즘 소비 부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가계소득의 부진 때문인 셈이기도 한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7일 발표한 '민간소비 수준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통계 수치를 한 번 보시지요. GDP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12년 62%로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기업소득은 같은 기간 17%에서 23%로 상승했습니다. 비중을 보면 기업보다 개인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같은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추세는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 OECD 24개국중 18개 나라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하락 속도가 헝가리, 폴란드에 이어 3번째로 빠르다는 것은 눈여겨 보아야할 대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요즘 불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큰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소비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가계소득이 기업소득보다 민간소비에 큰 영향일 미칩니다. 총소득대비 가계소득의 1% 증가는 민간소비를 0.8~0.9% 높이는 반면, 기업소득 1% 증가에 의한 민간소비 증가는 0.1~0.2%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경기회복을 위한 민간소비 증대를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증대가 더 중요한 셈이지요.
현실이 이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민간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계소득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가계의 저축률 하락과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니까요.
KDI도 보고서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가계소득보다 빠른 증가세를 유지해 오고 있는 민간소비는 오히려 ‘과잉소비’라고 평가될 수도 있다고 해석했더군요. 2000년대 이후 가계저축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현상은, 이처럼 가계소득 대비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된데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현재의 소비부진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처방은 단기적인 소비진작 대책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럼 오히려 부작용만 커질 수 있으니까요. 올바른 처방은 고용 증가, 그리고 생산성 증대를 통한 근로소득 확대인 겁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진정한 민간소비가 증대될 수 있을테니까요. 답은 아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진한 가계소득과 상대적으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기업소득... 요즘의 한국경제를 보여주는 단면 하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