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매년 지출하는 예산 중에업무추진비(업추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업추비는 말 그대로 검사들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데요.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년 3개월간 검찰이 지출한 업추비는 약 222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문제는업추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하거나, 이유도 없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거나, 심지어 관련 규정마저 어기는 경우가 빈번
뉴스타파와 9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전국 검찰청의 업추비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업추비 부정 사용 실태가 상당수 드러났어요. 그 중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역임했던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지침’조차 공개 못 하는 검찰
검찰은 업추비 사용과 관련된내부 지침마저도 비공개하고 있어요.
근무지 이탈, 명단 누락… 검찰 업추비 ‘부정 사용’ 실태 확인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0만원 이상의 업추비를 지출한 건수는 모두 12건입니다.그런데 이 12건 전체를 살펴봐도 참석자 명단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검찰 내부 예산 규정을 어겼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에요.
부천지청, 세금으로 ‘소맥 회식’하고 영수증 조작했다
50만 원 이하 ‘금액 쪼개기’ 결제 수법이 부천지청에도 등장한 것이
처음 결제한 영수증에는 술 49병이 포함돼 있었지만, 취소 후재발행한 영수증에는 술이 사라지고 돼지고기 50인분만이 남아 있었어요.이 사실을 아예 은폐하려고 한 것이죠.
정보 은폐, 조작이 전국 검찰청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닐까하는 의심 말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업추비 사용 내역을 성실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해진 규칙에 맞게 잘 쓰기만 하면 굳이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 바로 공공기관의 예산 내역이에요.
그런데 검찰은 유독 ‘수사 기밀’ 등을 강조하며 국민들로부터 정보를 숨기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역시 점점 떨어져가고 있어요. 투명한 예산 공개와 행정으로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