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응. 대한민국 정치 실패 하는 이유

박정호

대한민국 정치가 실패하는 이유
입법과 행정 혼선
국회의원이 장관 겸임?
장관하려면 사임해야


대통령은 입법 기능 없어
국회가 입법하고
대통령이 속한 행정이 시행해야하는 것

대통령 국회의원 각각 4년 임기로
2년 마다 선거해 민심 반영이 바람직
# 안정되면 연임도 가능하겠네

결론은
제도는 괜찮은데
국민이 정확히 몰라서 시행이 제대로 안되는 것

언론이 도와주고
국민이 지켜봐야 하는 것

# 언론이 안되면 시민단체를 키워 조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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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12/24(화) 우리나라 정치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 (하상응 교수)